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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첨부파일1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첨부파일2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별표,별지).hwp [다운로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감귤정책과]

전부개정 2007ㆍ10ㆍ4 규칙 제88호
일부개정 2010. 6. 16 규칙 제24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제2조(감귤생산관측조사) ①「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감귤생산 관측조사 포장선정은 지역별로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포장을 선정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귤생산 관측조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행정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년도 감귤생산계획안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8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제3조(감귤관측조사위원회) 감귤생산관측조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감귤관측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포장 선정에 관한 사항
2. 감귤생산관측조사 및 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기술보급과장, 제주․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제주지역본부 감귤팀장 및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지도상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감귤생산농가, 생산자단체, 감귤관련 학계 등 감귤산업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으로 한다.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품질향상 및 이행요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감귤생산농가에게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의 이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의 이행요구를 한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간벌의 기준)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간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간벌․전정․적과․휴식년제 미 이행농가에 대한 명단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부재지주에 대한 조치)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간벌,전정, 적과, 휴식년제 등에 참여하지 않은 부재지주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재지주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등의 이행요구
2. 부재지주로부터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등의 이행을 위하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지원 또는 제3자에 의한 대행조치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지주 감귤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의 절차, 비용징수 방법 등에 대하여는「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대체작목개발비 및 작목전환비 지원)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생산성이 낮은 감귤원의 대체작목개발비 및 작목전환비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대체작목으로 보급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가 다수농가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작목전환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부적지감귤원 정비사업계획 등에 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신규조원의 조사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조사한 신규조성 감귤원, 품종갱신 감귤원 및 폐원 감귤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조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감귤재배실태 종합관리시스템 자료의 수정자료로 활용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농약사용의 제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농약사용 제한을 위한 품목별 사용방법 등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품질검사 및 선과장 등록
제17조(감귤품질검사원)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나 상인단체에서 감귤품질검사원(이하󰡒품질검사원󰡓이라 한다)대상자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이 품질검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교육이수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감귤선과장(이하󰡒선과장󰡓이라 한다)별 품질검사원 위촉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선과장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시장은 선물용에 대한 출하신고 등 필요시 자체 선정하는 별도의 품질검사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품질검사 방법)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의 표시는 품종, 산지, 무게, 크기구분, 출하자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검사원은 선과장에서 생산자의 선과신청 순서에 따라 검사한다.
2. 품질검사원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품질검사원은 검사결과 품질검사기준의 상품에 해당하는 감귤에 한해서만 포장상자에 별표 2의󰡒검사필󰡓 표기를 날인한다. 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으로 출하하는 감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을 증명하는 표기로 대신할 수 있다.
4. 품질검사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감귤품질검사대장을 비치하고 검사사항을 기록정리․보관하여야 한다.
5. 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의하여 출하 하고자 하는 감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표준규격에 따른다.
③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귤 표준출하규격 중 포장상자 규격은「농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농산물표준규격(감귤)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온주밀감, 한라봉의 상품․비상품 품질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9조(선과장의 등록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선과장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과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선과장 소재지 및 시설규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첨부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과장 현황(별지 제16호서식)
2. 선과장 건물 및 시설 배치도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선과장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과장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선과장 건물내에는 선과기 등 선과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
3. 선과장에는 화염열풍기 가동을 위한 유류 및 유류공급 시설이 없어야 할 것
④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과장이 등록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타 법령에 의한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할 때에는 선과장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시장은 제4항에 따라 선과장을 등록 한 때에는 그 등록대장에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제1항의 각호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등록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 선과장 등록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18호서식, 선과장 등록증은 별지 19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선과장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선과장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사항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
3. 폐업인 경우에는 그 년월일
②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공동출하육성)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귤선과시설의 규모화 및 유통시설사업
2. 정보화시스템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사업
3.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사업
4. 감귤표준출하 촉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5. 그 밖의 공동출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2조(품질우수감귤 지정신청) 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감귤을 생산하여 품질추천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생산자조직, 영농조합법인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품질우수감귤지정신청서에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우수감귤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우수감귤생산출하여건 개요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질우수감귤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25호서식의 품질우수 감귤 생산자별 조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23조(품질우수감귤 선정기준) ① 품질우수감귤의 선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품질우수감귤 선정기준에 없는 감귤류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품질우수감귤 지정) ① 도지사가 품질우수감귤 지정 시에는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및 단체임직원 등으로 심사반을 편성하고 현지심사를 실시하여 품질우수감귤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품질우수감귤 지정여부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우수 감귤지정서를 교부하거나 부적합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품질우수감귤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6월 이내로 한다.
④ 도지사가 품질우수감귤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품질우수감귤지정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품질우수감귤로 지정된 감귤을 국내․외 전시판매 및 직판행사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상징마크의 사용) ① 품질우수감귤 생산자 등은 도지사가 별도 지정한 상징마크를 품질우수 감귤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출하할 수 있다.
② 상징마크의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가 가능하며 포장재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징마크의 제작비는 생산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6조(품질우수감귤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품질우수감귤로 지정된 감귤이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감귤로 소비자로부터 신고가 있거나 행정시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결과 위반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품질우수감귤 선정기준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또는 표시내용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신용을 추락시켰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차에 한하여 주의 경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우수감귤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 취소된 자가 사용 또는 소유하고 있는 품질우수 감귤지정서 및 상징마크가 부착 인쇄된 포장재를 회수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출하신고소의 설치운영)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은 제주국제공항 및 제주항, 서귀항, 한림항, 애월항, 성산항과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감귤출하신고소를 설치하고 출하연합회장이 운영한다.
제28조(출하신고 절차)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확인은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례 제20조제3항의 비상품감귤 도외반출 승인절차 등 업무추진 요령은 출하연합회장이 정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상인단체에서 별지 제28호서식의 감귤출하전표를 발급 받아 감귤출하신고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감귤출하신고소 근무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감귤출하신고 접수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부당사항에 대한조치) ① 감귤출하신고소 근무자는 감귤출하신고 여부 및 품질검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도외반출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즉시 해당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사항을 통보받은 행정시장은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적발한 비상품감귤이 도외로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관리․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가공용 감귤 결정) 출하연합회장은 출하연합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공용 감귤의 규격을 결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제4장 보칙
제31조(신분증명 발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감귤유통 지도요원에게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5의 감귤유통지도요원증을 발급한다.
제5장 벌칙
제32조(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 조례 제31조 및 조례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에 관한 서식은 별지 제30호 서식부터 별지 제35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부칙<제88호,2007.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구성된 감귤관측조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감귤선과장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9조제3항제3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선과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2013년 6월 3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6]
제5조(감귤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9조제3항제3호의 등록기준을 갖춘 미등록된 선과장 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16]
제6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246호,2010.6.16>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