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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첨부파일1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첨부파일2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별지).hwp [다운로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제정) 2006-08-30 규칙 제 5호
(전부개정) 2007-10-04 규칙 제 88호
(일부개정) 2010-06-16 규칙 제 246호
(일부개정) 2013-06-26 규칙 제 358호
(일부개정) 2014-10-15 규칙 제 426호
(일부개정) 2017-06-14 규칙 제 53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제2조(감귤생산관측조사)
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감귤생산관측조사는 지역별로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포장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귤생산관측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6.14.]
제3조(감귤관측조사위원회)
감귤생산관측조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감귤관측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14.>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6.14.>
1.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있는 포장 선정에 관한 사항
2. 감귤생산관측조사 및 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6.14.>
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정책 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원 감귤 관련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제주·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제주지역본부 감귤 관련 사업단장 및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감귤 관련 업무 담당 상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감귤생산농가, 생산자단체, 감귤관련 학계 등 감귤산업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6.14.>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 감귤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4.>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14.>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원 감귤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6.14.>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품질 향상 및 이행 요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귤생산농가에 대한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이하 “간벌 등”이라 한다)의 이행 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간벌 등의 이행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6.14.]
제12조(간벌의 기준)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간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간벌 등을 실천하지 않은 농가의 명단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14.>
제13조(부재지주에 대한 조치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간벌 등에 참여하지 않은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간벌 등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부재지주가 간벌 등의 이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력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14.]
제14조(대체작목개발비 및 작목전환비 지원)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체작목개발 및 작목전환 등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6.14.>
1.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대체작목으로 보급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가 다수 농가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작목전환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부적지감귤원 정비사업계획 등에 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카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제15조(신규조원의 조사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규 조성 감귤원과 품종갱신 감귤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조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14.>
제16조 삭제<2017.6.14.>
제3장 품질검사 및 선과장 등록
제17조(감귤품질검사원)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 접수 및 교육 실시 결과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원 위촉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6.14.]
제17조의2(풋귤농장 지정)
① 조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풋귤 출하 농장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7호서식의 풋귤 출하 농장 지정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조례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풋귤 출하 농장의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14.]
제18조(품질검사 방법)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의 표시는 품종, 산지, 무게, 크기구분, 출하자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4.>
1. 품질검사원은 선과장에서 생산자의 선과신청 순서에 따라 검사한다.
2. 품질검사원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품질검사원은 검사결과 품질검사기준의 상품에 해당하는 감귤에 한해서만 포장상자에 별표 2의󰡒검사필󰡓 표기를 인쇄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날인한다. 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인증으로 출하하는 감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을 증명하는 표기로 대신할 수 있다.
4. 품질검사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감귤품질검사대장을 비치하고 검사사항을 기록정리·보관하여야 한다.
5. 제3호의 단서에 따른 품질인증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감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표준규격에 따른다.
③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귤 표준출하규격 중 포장상자 규격은「농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농산물표준규격(감귤)을 준용한다. 다만, 상품의 소포장 출하 확대를 위하여 포장재 규격을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온주밀감, 한라봉의 상품·비상품 품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6.14.>
[시행일:2015.9.1.] 제18조제4항
제19조(선과장의 등록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선과장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선과장 소재지 및 시설규모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1. 선과장 현황(별지 제16호서식)
2. 선과장 건물 및 시설 배치도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선과장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과장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선과장 건물내에는 선과기 등 선과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
3. 선과장에는 화염열풍기 가동을 위한 유류 및 유류공급 시설이 없어야 할 것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선과장이 등록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과장 등록증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⑤ 삭제<2017.6.14.>
⑥ 삭제<2017.6.14.>
제20조(선과장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선과장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1. 등록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
3. 폐업인 경우에는 그 년월일
② 삭제<2017.6.14.>
제21조(공동출하육성)
조례 제18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4.>
1. 감귤선과시설의 규모화 및 유통시설사업
2. 정보화시스템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사업
3.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사업
4. 감귤표준출하 촉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5. 그 밖의 공동출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2조(품질우수감귤 지정신청)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우수한 감귤을 생산하여 품질추천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생산자조직, 영농조합법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우수감귤지정신청서에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우수감귤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우수감귤생산출하여건 개요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질우수감귤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25호서식의 품질우수 감귤 생산자별 조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6.14.>
제23조(품질우수감귤 선정기준)
① 품질우수감귤의 선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품질우수감귤 선정기준에 없는 감귤류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품질우수감귤 지정)
① 도지사가 품질우수감귤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및 단체임직원 등으로 심사반을 편성하고 현지심사를 실시하여 품질우수감귤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② 도지사는 품질우수감귤 지정여부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우수감귤지정서를 교부하거나 부적합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품질우수감귤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7.6.14.>
④ 도지사가 품질우수감귤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품질우수감귤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⑤ 도지사는 품질우수감귤로 지정된 감귤을 국내·외 전시판매 및 직판행사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상징마크의 사용)
① 품질우수감귤 생산자 등은 도지사가 별도 지정한 상징마크를 품질우수감귤의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부착하여 출하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② 상징마크의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가 가능하며 포장재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징마크의 제작비는 생산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제26조(품질우수감귤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품질우수감귤로 지정된 감귤이 지정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신고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결과 위반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1. 품질우수감귤 선정기준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또는 표시내용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신용을 추락시켰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차에 한하여 주의 또는 경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우수감귤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5조의 상징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도지사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 취소된 자가 사용 또는 소유하고 있는 품질우수 감귤지정서 및 상징마크가 부착 인쇄된 포장재를 회수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제27조 삭제<2017.6.14.>
제28조(출하신고 절차)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확인은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례 제20조제3항의 비상품감귤 도외반출 승인절차 등 업무추진 요령은 출하연합회장이 정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상인단체, 감귤출하연합회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감귤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감귤출하신고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감귤출하신고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제29조 삭제<2017.6.14.>
제30조(가공용 감귤 결정)
조례 제22조에 따른 가공용 감귤의 규격과 수매단가의 결정은 출하연합회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공표한다.
[전문개정 2017.6.14.]
제4장 보 칙
제31조(신분증명 발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감귤유통 지도요원에게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5의 감귤유통지도요원증을 발급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6.14.]
제5장 벌 칙
제32조(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
조례 제31조 및 조례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에 관한 서식은 별지 제30호 서식부터 별지 제35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부칙<제88호,2007.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구성된 감귤관측조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감귤선과장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9조제3항제3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선과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전부개정 2010.6.16]
제5조(감귤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9조제3항제3호의 등록기준을 갖춘 미등록된 선과장 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전부개정 2010.6.16]
제6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3.6.26.>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관련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534호, 2017.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